성남시,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본인부담 90% 지원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파이낸셜뉴스
핵심 시사점
성남 거주 설계사는 12일부터 23일 사이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 90%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직접적인 소득 방어 소재다.
한눈에 보기
경기 성남시가 노동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시는 7일 이 내용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무제공자 14개 직종 종사자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맺은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노무제공자는 예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불리던 직종을 말한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이들의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낸다. 성남시는 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 직종별로 정해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안에서 90%를 지원한다. 지원 직종에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이 포함되어 총 14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들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 또는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으로 가능하며, 서식과 구비서류는 시청 홈페이지의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보험설계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에 속해 있고,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 부담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설계사가 적지 않다. 이번 지원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설계사라면 본인 부담분 대부분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
다만 신청 기간이 12일부터 23일까지로 짧고, 지원이 월 상한액 범위 안에서만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기사에는 직종별 상한액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실제 환급 체감액은 시청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대상이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주민등록 기준이라는 점은 소속 GA나 지점이 성남에 있어도 거주지가 다르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혼동하기 쉽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배달·대리운전·화물 종사자는 별도의 경기도 사업으로 안내되므로, 지자체별로 지원 구조가 갈린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하다.
설계사 본인의 고정비를 줄이는 정보인 동시에, 같은 조건의 동료 설계사와 공유하기 좋은 실무 소식이다.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니나 성남 거주 설계사의 산재보험료 90% 지원은 본인 비용에 직결되고, 신청 기간이 23일까지로 임박함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설계사는 23일 마감 전에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소식·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받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고, 직종별 월 상한액부터 확인한다. 같은 지점의 성남 거주 동료에게도 신청 기간을 공유한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원문 발행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