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 이직 시 SNS 수수료 비교글, 광고법·공정거래법 책임 소지

2026년 7월 1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정착지원금과 시책도 이 한도에 포함된다. 2027년 1월부터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순차 시행된다. 선지급 구조가 줄어드는 전환기에 조직 단위 이직이 늘면서, SNS에 이직처의 수수료·시책을 수치로 내세우거나 기존 소속 GA를 깎아내리는 게시물이 눈에 띈다는 것이 글의 출발점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자율협약은 이미 타 GA 소속 설계사에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와 대출·대여 형태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필자인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이것이 자율규제에 그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과 보전처분으로 이어진다고 짚는다.

먼저 이직하는 설계사 측면이다. 설계사는 위촉계약상 독립사업자로 보는 것이 통상이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여부는 실질로 판단되므로, 이직처 수수료율·시책을 수치로 제시하며 종전 소속사와 비교한 게시물은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고, 비교 대상과 기준 없는 우위 주장은 부당한 비교광고이며 손해배상은 무과실책임이다. 또 종전 GA 소속 동료는 그 GA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이 문제될 수 있고, 판례는 오인의 우려만으로도 성립을 인정한다. 법인의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되며, 조직 이동을 함께 주도한 관리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 전부에 부진정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근거 없는 수치 게시 금지, 정착지원금·대여금 수령 사실의 공개 부인 금지, 위촉 종료 후에도 이어지는 고객정보 비밀유지의무, 이관 과정의 승환 유도에 대한 보험업법 제97조 위반 책임이 실무상 주의점으로 제시된다.

조직을 잃는 GA는 이탈 자체가 아니라 허위와 위계를 문제 삼아야 하며, 게시물 원문·게시 시점·도달 범위를 보전하고 해촉 현황과 이직처 등록 시기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손해액은 지점 손익으로 산정하고, 증명이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직 설계사가 새 GA에서 받을 수수료·시책·정착지원금 채권은 가압류의 전형적 대상이다. 조직을 받는 GA도 소속 설계사의 SNS 표현으로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의 직접 주체로 지목되면 고의·과실 없음의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넘어간다. 협회 운영세칙은 조직장 영업정지와 신규 위촉 금지 권고까지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