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방송광고 불완전판매비율 일반 채널의 3배…금감원 심의·홈쇼핑 제재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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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보험신문
핵심 시사점
방송광고를 보고 문의한 고객에게는 광고 속 '반복 지급' 문구를 약관의 지급 횟수 제한·면책 사유와 대조해 설명해야 훗날 분쟁을 피한다.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방송광고를 겨냥해 관리 강화에 나섰다. 2025년 보험 방송광고는 하루 평균 1121회, 57시간 분량이 송출돼 전년의 672회, 35시간보다 송출 횟수는 66.9%, 재생시간은 65.2% 늘었다. 그런데 방송광고로 체결된 계약은 불완전판매비율이 0.036%로 기타 채널 0.012%의 약 3배였고, 13회차 유지율은 79.3%로 기타 채널 86.3%보다 낮았다. 70대 이상 가입자 비중도 방송광고 채널이 13.4%로 기타 채널 7.4%를 웃돌았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사, 홈쇼핑 GA 13개사 준법감시인 등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미흡 사례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제시된 사례는 보험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급 횟수 제한은 충분히 알리지 않은 광고, 보장 내용은 굵게 쓰고 지급 제한 사유는 가늘고 흐리게 표시한 광고, 가족 간병이나 교통사고 장면 및 엑스레이 사진으로 불안을 자극한 광고 등이다. 김욱배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자극적 광고의 반복 송출이 충동 가입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은 네 갈래다. 첫째, 양 협회의 방송광고 심의기준을 정비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준 미달 사례를 업계에 계속 공유한다. 둘째, 생방송 특성상 송출 후 심의가 이뤄지는 홈쇼핑 광고는 최근 5년간 조치가 경고 1건뿐이었던 만큼, 제재 전 시정조치 유예를 합리화하고 불완전판매비율 제재기준을 홈쇼핑 평균 등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셋째, 협회가 제재 사실 위주로 공시하던 것을 보험사별 송출 횟수·시간과 심의 현황까지 넓히는 자율 공시기준을 만든다. 넷째, 보험사와 GA는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를 모색한다. 소비자단체는 고지사항이 규정대로 표시됐더라도 소비자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지, 가독성까지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방송광고 채널의 지표는 불완전판매비율 0.036%, 13회차 유지율 79.3%, 70대 이상 비중 13.4%로 모두 타 채널보다 나쁘게 나왔다. 금감원이 이를 근거로 제시한 만큼 광고 자체보다 광고로 유입된 계약의 품질이 감독 대상이 된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절대 비율은 0.1%에도 못 미치고, 광고 영향과 고령층 비중 등 다른 요인을 분리한 분석은 기사에 없어 인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계사에게 직접 닿는 대목은 홈쇼핑 GA가 제재기준 조정과 내부통제 강화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 채널에서 넘어온 고객은 광고에서 본 '여러 번 지급' 같은 문구를 기대하고 상담에 오는 경우가 있다. 지급 횟수 제한과 면책 사유를 광고 내용과 대조해 설명하지 않으면, 이후 민원이 설계사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다.
앞으로 광고에 반응해 가입한 고객을 상대할 때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약관 기준으로 안내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기존 채널과의 유지율 격차도 확인해 볼 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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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GA 제재·내부통제 강화가 채널 영업환경에 영향을 주고 고령 고객 상담 소재로도 쓸 수 있으나, 수수료 등 직접적 수입 변화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음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TV·홈쇼핑 광고를 보고 문의한 고객에게는 상담 시 지급 횟수 제한과 지급 제한 사유를 약관 해당 조항과 함께 짚고, 설명 내용을 상품설명서 확인란에 남긴다. 70대 이상 고객은 가입 후 13회차 전후에 유지 의사를 따로 연락해 확인한다.
출처 · 한국보험신문 · 원문 발행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