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개인정보·기망·수수료 손금 판결, 보험사 관리책임 강화

보험신보는 보험 관련 대법원 판결과 전문가 평석을 20회 연재해 왔고, 마지막 21회에서는 영업현장과 맞닿은 판례 세 건을 추려 정리했다. 평석은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홍명호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첫째는 고객 정보를 모은 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를 다룬 사건이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할 권한이 보험사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았고, 계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보험사가 설계사와 계약할 때 정보 접근권한, 관리 주체,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둘째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였다가 대리점 소속이 된 사람의 기망으로 존재하지 않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보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한 원고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정당한 판매 권한 범위 안의 것이 아님을 원고가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사가 선임과 감독에 적절히 주의하거나 손해 방지에 노력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최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에 따른 보험사 책임을 인정한 것이 타당하며 일탈 방지 교육과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했다.

셋째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이 정한 자가 아니거나 다른 보험사 소속인 설계사에게 모집을 시키고 수수료를 준 경우, 그 비용을 세법상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런 대가 지급이 모집 질서를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라며, 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별개로 지급액은 사회질서 위반 지출이라 손금산입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모집 규제를 정확히 지켜야 하고 영업상 필요만 내세우면 세법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