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청구 전산화, 2금융권 국감 보험 쟁점으로 부상

오는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2금융권은 소비자 보호와 제도의 실효성, 경영진의 책임을 중심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권에서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핵심 현안으로 거론되고, 카드·캐피탈 쪽은 렌털채권과 중간배당, 저축은행 쪽은 페퍼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보험 분야를 보면, 5세대 실손은 지난 5월 출시됐으며 중증 비급여 보장을 늘리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높여 보험료를 낮춘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존 1·2세대 가입자의 전환 속도가 기대에 못 미쳐, 보험료 할인 같은 정부의 추가 유인책이 실제로 효과를 낼지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실손24를 통한 청구는 편해졌지만 의료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더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년 국감 이슈로 청구 전산화 참여율 제고를 꼽은 만큼, 의료기관 참여를 끌어낼 방안이 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 업권에서는 렌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거래 실체가 없는데도 채권이 금융사로 넘어가 피해자가 납부와 추심 부담을 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채권 매입 전 확인 절차와 피해 발생 후 보호 절차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며, 롯데카드 대표와 JB우리캐피탈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롯데카드는 영업정지 제재가 끝나고 영업을 재개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5일 382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의결한 시점의 적절성도 거론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하며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거졌고,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희망퇴직의 자발성, 절차의 적정성이 질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정무위 국감이 금융지주·은행·증권 중심이라 2금융권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