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방송광고 심의기준 강화…홈쇼핑 제재 기준도 낮춘다

금융감독원은 10월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홈쇼핑 법인대리점(GA)의 준법감시인을 불러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 간담회를 열었다. 자극적인 광고가 충동적인 가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광고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한 것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근거 수치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 보험 방송광고의 일평균 송출 시간은 57시간으로 전년 35시간에서 65.2% 늘었다. 방송광고로 모집한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036%로 다른 모집채널 0.012%의 약 3배였고, 70대 이상 고령 가입자 비중은 13.4%로 다른 채널 7.4%의 약 2배였다. 문제 사례로는 '받고 받고 또 받고'라고 내세우면서 최대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소홀히 안내한 광고, 그리고 '암 치료비 매년 치료 시마다 지급'이라고 하면서 지급 제한 사유를 작고 흐린 글씨로 처리한 광고가 꼽혔다. 이에 협회 심의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홈쇼핑 광고는 생방송 특성상 사전 심의가 어려워 사후 심의와 제재가 핵심인데, 최근 5년간 실제 조치는 경고 1건뿐이었다. 현행 기준은 반기 불완전판매비율이 0.4%를 넘어야 1개월 녹화방송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업계 평균 0.03%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제재기준 합리화와 비율 기준 하향을 요청했다. 아울러 협회에는 방송광고 횟수·시간과 심의 현황을 공시할 기준을, 보험회사에는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가 참여하도록 주문했다. 구체적인 개정 시기와 하향 폭은 본문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