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법안 2건, GA 사업비 협상권 얻고 직접배상 책임 떠안나

여야 의원들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보험업법상 별도 판매주체인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제도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주호영 의원안과 민병덕 의원안은 보험업법 제83조의 모집주체에 이 회사를 새로 추가하고, 금융위원회 등록제를 전제로 기존 GA가 요건을 갖추면 변경등록하도록 한 점에서 큰 틀이 같다. 이들은 모집 외에 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 소액보험금 지급대행을 할 수 있고, 보험사와 모집수수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의 사업비를 협상할 수 있다. 민병덕 의원안은 보험금 청구 지원·대행까지 업무에 넣었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무거워진다. 두 안 모두 최소자본금이나 영업보증금 같은 배상재원을 갖추고, 소비자보호책임자와 준법감시책임자 등 내부통제 조직을 두도록 한다. 특히 민병덕 의원이 함께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소속 설계사의 모집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보험판매전문회사가 1차 배상책임을 지고, 소비자가 이 회사와 보험회사 중 책임 상대를 고르게 한다. 주호영 의원의 연계 금소법안은 이 회사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추가해 불완전판매 규율을 적용하는 데 무게를 둔다.

기사는 GA의 손익계산 관점에서 쟁점 네 가지를 짚는다. 첫째, 별도 모집주체가 되어도 1200%룰, 수수료 분급, 계약체결비용 한도 등 기존 판매수수료 규제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올해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이 적용됐고 2027~2028년에는 4년 분급, 2029년부터는 7년 분급이 예정돼 있다. 둘째, 사업비 협상권은 추가 판매대가라기보다 신규 업무 비용을 협상하는 권한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그 경계를 정한다. 셋째, 두 법안은 등록제인데도 허가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일반 GA는 등록제로 두고 보험판매전문회사에만 높은 진입요건을 두는 이원화가 대형 GA 중심의 시장 재편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