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초반 부진·GA 1200%룰 우회, 국감 보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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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시사점
11월 실손 전환 할인 시행과 내년 1월 수수료 분급 시행이 겹쳐, 전환 상담 기록과 수수료 구조 변화를 함께 대비해야 한다.
한눈에 보기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과 국책은행 지방이전 같은 다른 업권의 큰 현안이 먼저 부각되어, 보험업권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보험 분야에서는 5월에 나온 5세대 실손보험의 초반 성적이 첫 번째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손해보험협회가 집계한 손보사 9곳의 출시 첫 달 실적은 신규 가입 4만3031건, 기존 실손에서 넘어온 전환 계약 7258건이었다. 2021년 7월 4세대 실손이 출시 첫 달에 기록한 가입·전환 합계 7만1191건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오는 11월 선택형 할인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제도가 기존 가입자의 전환을 얼마나 끌어낼지도 논의될 예정이다.
설계사 채널도 쟁점이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로는 올해 6월 말 등록 설계사가 73만6766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만7580명(3.9%) 늘어 역대 최대다. 서 의원은 설계사 이동이 잦아질수록 부당승환 위험이 커진다며 설계사 정보제공 확대와 GA 제재체계 개편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업계는 규제 시행 뒤에도 영업지원비 등 다른 명목으로 보상이 지급돼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 내년 1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시행을 앞두고 GA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보험사들은 1200%룰 확대 적용 후 계약 유지율이 실제로 나아질지 주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착지원금과 1200%룰 우회 지급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중심의 페이백형 보험사기도 점검 대상이다. 일부 한방·요양병원이 실손 지급 한도에 맞춰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끼워 넣거나 진료비를 부풀린 뒤, 결제액의 20~40%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사례가 적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료비 페이백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사후 적발만이 아니라 반복 입원이나 고가 비급여 반복 청구 같은 이상 징후를 미리 포착하는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국감의 관심이 다른 업권에 쏠려도 보험 쪽에서 남는 질문은 설계사의 영업 방식과 직결된다. 5세대 실손의 첫 달 가입·전환이 각각 4만3031건, 7258건이라는 숫자는 4세대 첫 달 7만1191건과 비교되어 흥행 부진의 근거로 쓰이지만, 두 시점의 시장 환경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11월 전환 할인제도다. 할인 폭과 조건이 확정되면 기존 실손 가입자에게 전환 상담이 몰릴 수 있는데, 기존 상품과 5세대의 보장·자기부담 구조 차이를 고객이 이해하지 못한 채 갈아타면 곧바로 부당승환 논란으로 이어진다.
설계사 등록 인원이 역대 최대라는 통계도 이동과 승환 감시를 강화하자는 논리에 힘을 싣는다. 정착지원금이나 영업지원비를 둘러싼 우회 지급 논의는 아직 업계 관계자의 문제 제기 수준이므로, 입법 방향은 국감 이후 확인해야 한다.
고객에게는 전환 시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률, 보험료 변동 조건을 반드시 비교해 보라고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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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환 할인 시행과 내년 1월 수수료 분급 시행 예정으로 상담과 수입 모두에 직결되며 국감 시즌이라 시의성이 높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고객이 먼저 문의할 때만 제도를 설명한다. 먼저 연락하거나 전환을 권유하지 않는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원문 발행 20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