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승환계약률 반기 공시 도입, 10월 감독규정 개정…GA 이동 설계사 갈아타기 견제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판매채널·상품별로 '자사 승환계약률'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자사 승환계약률은 같은 보험사 안에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다시 가입한 비율을 뜻하며, 다른 보험사로 옮겨 간 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보험사가 기초자료를 내면 협회가 검증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게시하는 방식이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개정될 전망이다.

당국이 나선 배경에는 GA 채널의 설계사 이동이 있다. 정착지원금을 받고 소속을 옮긴 설계사가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회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경로가 대표적인 부당승환으로 지목된다. 갈아타면 소비자는 중도해지 환급금 손실, 나이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 병력으로 인한 보장 제한, 면책·감액 기간 재적용 같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반면 설계사는 신계약마다 모집수수료를 받는다. 금감원은 5월 과도한 정착지원금 경쟁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월 시행된 1200%룰(GA 소속 설계사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을 앞두고 영입 경쟁이 과열됐다. 서일준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로는 6월 말 설계사 등록 인원이 73만6766명으로 역대 최대이며, 지난해 말보다 2만7580명(3.9%) 늘었다. 증가분은 GA 1만5441명, 보험사 전속 1만3550명에 집중됐고 방카슈랑스 등록 인원은 1446명 줄었다. GA 비중은 45.0%다. 한편 첫해 수수료만 제한하는 규정을 피해 13개월차 이후 수수료율을 높이는 우회 사례가 나타나 금감원이 하반기 검사 대상에 넣었다.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 금지 등 GA 제재체계 개편도 10월 감독규정에 담길 예정이지만, 설계사의 모집 경력과 제재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은 규제 심사에서 빠져 법 개정 과제로 남았다. 서 의원은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