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협회, 대형 GA 내부통제 부실 보도 반박…3000명 이상 20곳 취약등급 없어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일부 언론의 GA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7대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공식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GA가 커진 만큼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판매책임을 키워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를 섞어 쓰거나 일부 위법 사례를 GA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대목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가 짚은 첫 번째는 등록과 제재 문제다. 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대형 GA에는 표준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체계 구축 의무가 적용되므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제재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표현도 부인했다. 기관경고, 업무정지, 등록취소가 이미 있으며, 다만 매출 대비 사고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양정기준이 초대형 GA에는 제재 효과가 약할 수 있다는 점은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두 번째는 통계다. 협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평가 대상인 설계사 500명 이상 대형 GA는 75개사였다. 이 중 22개사(29.3%)가 취약·위험 등급이었지만 29개사(38.6%)는 우수·양호, 24개사(32.0%)는 보통으로 전체의 70.7%가 보통 이상이었다. 설계사 3,000명 이상 20개사는 16곳이 우수·양호, 4곳이 보통이어서 취약·위험 등급이 없었다. 협회는 2026년 7월부터 GA 설계사에게도 적용된 1,200%룰과 비교·설명 강화를 근거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했고, 금융위와 내부통제 개선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판매 책임을 명확히 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