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제도화…배상책임·수수료협상권 신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 지난 16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법적 지위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새롭게 규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설계사 1000명 이상을 둔 대형 GA는 54곳, 소속 설계사는 18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시장이 커졌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보험사 상품을 대신 파는 '대리점' 지위에 머물러 있어 실제 영향력과 법적 지위 사이 괴리가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안이 나왔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대행은 물론 일정 금액 이하 소액보험금까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넓혔고, 보험회사와 계약조건·판매수수료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담았다. 지금까지 GA는 계약 체결 모집 업무에만 한정돼 보험금 심사·지급 권한이 없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GA는 단순 대리점을 넘어 독립적인 보험 유통회사로 사업 범위를 확장할 법적 기반을 얻게 된다.

다만 권한 확대에는 책임 강화가 짝을 이룬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소속 설계사가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금처럼 상품을 만든 원수보험사가 아니라 GA 측이 1차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책임 주체를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보험판매전문회사와 보험회사 중 상대를 골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열어뒀다. 민병덕 의원은 대형 GA가 주요 판매채널로 성장한 만큼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유통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