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퇴출 빨라진다, GA 임원 결격기간 5년 확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는데, 핵심은 보험설계사·대리점·중개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결격·등록취소 기준을 크게 넓힌 것입니다. 기존에는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만 살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계약을 이용한 형법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 전반의 위반 이력까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또한 법원 확정판결로 보험사기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청문절차 없이 곧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동안 청문절차에 평균 331일이 걸려 제재가 늦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GA 임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GA 임원의 결격(제척)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보험사·GA는 소속 설계사가 벌금형 이상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배경에는 제판분리 확대로 GA의 판매 비중이 커진 반면 내부통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 202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 적발인원은 10만5743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보험업 종사자 적발인원만은 오히려 5.1% 늘었습니다. 자동차보험(49.5%)과 장기보험(장기보험 4610억원) 비중이 크고,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 조작이 전체의 54.9%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보험업계 내에서 뚜렷한 반대 목소리는 확인되지 않으며, 보험사와 대형 GA 관계자 모두 위촉 단계의 이력 확인과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지난 7월 시행된 초년도 모집수수료 12배 제한('1200%룰'), 대형 GA 비교·설명의무 강화, 내년 1월 예정된 판매수수료 분급제 등 올해 이어진 판매채널 규제 강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관계법률'의 구체적 범위나 보고 절차 등 세부 내용은 향후 시행령과 하위규정에서 정해질 예정이어서, 실제 현장 적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