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죄 확정땐 청문없이 설계사 등록취소…보험업법 개정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 종사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합리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법원 판결 등으로 보험사기 가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설계사에 대해, 그동안 평균 331일이 걸리던 청문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등록취소·임원 결격사유의 기준이 되는 위반 법령 범위를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상 보험계약 사기죄(347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등을 포괄하는 '금융관계법률'로 확대했다.

제도가 이렇게 바뀌는 배경에는, 법원에서 보험사기 등 범죄사실이 이미 확정됐는데도 별도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시장 퇴출까지 시간이 걸리는 허점이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는 소속 설계사가 벌금형 이상 또는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관련 자료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겼고, 대형 GA 임원이 관련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개정 법률은 하위규정 정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위반 전력자의 시장 진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업계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는 업계나 설계사 단체의 별도 반응은 담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