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발 온라인광고 규제 강화, 설계사 유튜브·바이럴 마케팅 위축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온라인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가 촘촘해지면서, 개인 설계사와 소규모 바이럴 마케팅 업체가 주도하던 유튜브·블로그·SNS 영업 방식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콘텐츠는 보험사 확인, GA 내부 준법검토,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 절차에 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사이 특약이나 가입한도 등 상품 조건이 바뀌어 콘텐츠 효용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콘텐츠가 장기간 검색에 노출되는 만큼 유효기간 관리와 재심의 등 사후관리 부담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금감원과 생·손보협회, 보험GA협회는 지난해 자체 점검을 통해 1만2500여건의 위규 광고물을 삭제·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피하려 설계사 등록을 해지하고 일반 유튜버·외부 미디어 사업자 신분으로 콘텐츠를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상담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모아 GA나 설계사에 넘기고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신분과 무관하게 보험업법상 무등록 모집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온라인 DB(고객정보) 시장 자체는 여전히 크게 유지되고 있어, 금감원이 올해 27개 초대형 GA를 표본조사한 결과 이들이 약 100개 DB업체로부터 건당 5만~13만원에 고객정보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다만 광고 사전심의와 콘텐츠 사후관리, 개인정보 동의 체계 등을 갖추기 어려운 개인 설계사·소규모 사업자는 시장에서 밀려나는 반면, 자체 준법조직과 앱을 갖춘 굿리치·보닥·시그널플래너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오히려 고객 접점을 넓혀가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품 개정 속도와 온라인 매체 특성을 반영한 신속한 심의체계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