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보험판매전문회사' 법제화 재추진, 권한·책임 병행 확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지난 11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규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소속 설계사가 1000명이 넘는 대형 GA만 44곳, 이들 소속 설계사는 18만명을 넘어선 만큼 보험사와 독립적인 대형 판매채널로 성장한 GA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2008년 정부가 처음 도입을 제안한 이후 18년째 논의만 이어지던 사안이 이번에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기존 모집 업무 외에 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대행, 일정 한도의 소액보험금 지급대행까지 맡을 수 있고 보험사와 위탁수수료·일부 사업비를 직접 협상할 근거도 갖추게 됩니다. 다만 권한 확대에 맞춰 최소 자본금 유지, 불완전판매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공제 가입, 판매교육책임자·소비자보호책임자·준법감시책임자 선임이 의무화되고 등록취소·영업정지 요건도 별도로 마련됩니다. 함께 발의된 금소법 개정안은 이들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명시해 소비자보호 규율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논의는 2008년 정부 추진, 2010년 보험업법 개정 당시 심의 과제로 이월, 2015년·2024년 재검토,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의 미확정 과제 등 18년간 부침을 거듭해왔습니다. 최근 GA 소속 설계사에도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룰'이 지난달부터 적용되고 내년에는 수수료 분급기간까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GA업계에서는 독립성과 권한을 넓히려면 그에 걸맞은 내부통제·소비자보호 책임을 갖추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GA업계와 학계에서는 이 법안을 GA가 '판매꾼'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식 금융회사로 인정받는 계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