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정착지원금 1200%룰 규제, 설계사 영입 경쟁축 이동

지난 7월 1일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정착지원금·시책 등 금전성 보상이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른바 '1200%룰' 한도로 제한되는 규제가 시행됐다. 그동안 대형 GA들은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앞세워 타사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키워왔는데, 이번 규제로 정착지원금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금 중심의 영입 경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실제 올 1분기 공시대상 GA들의 정착지원금 지급액은 1389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규제 시행 직전까지 지원금 경쟁이 과열됐음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설계사 확보 경쟁 자체가 사라지기보다 교육체계, 상품비교 시스템, 고객관리 플랫폼 같은 영업 인프라 중심으로 경쟁의 축이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변화는 GA 규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소형 GA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인프라 투자 여력이 큰 대형 GA와의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GA 소속 설계사는 지원금 차이가 줄어들면 실제 영업지원 수준을 더 꼼꼼히 따지게 될 것이라며, 조직을 옮길 유인 자체가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2027년 1월부터는 판매수수료를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가, 2029년 1월부터는 최대 7년 분급제가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초기에 집중되던 수수료 지급 구조가 장기간으로 분산되면 GA들의 설계사 확보 전략도 단순 인원 확대보다는 장기 정착과 계약 유지율 제고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