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제 도입 추진…GA 설계사 관리방식 전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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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보험신문
핵심 시사점
소속 GA·지점의 관리 관행이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촉계약과 실제 관리방식의 괴리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정부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배달 라이더,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폭넓게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노무 제공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업주(보험사·GA)가 직접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뒤집는 방식입니다. 제도가 시행돼도 모든 설계사가 자동으로 근로자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 쪽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새로 생깁니다.
업계는 설계사의 직장가입(4대보험 가입) 전환이 확산될 경우 사회보험료 등으로 연간 약 1조6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더 큰 관심사는 비용보다 설계사 관리 방식 자체입니다. 설계사는 형식상 보험사·GA와 위촉계약을 맺은 독립 영업인이지만, 실제로 출퇴근을 관리하거나 교육 참석을 의무화하고 영업목표·활동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온 관행이 근로자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GA는 위촉계약서 정비를 넘어 지점 운영과 관리자 역할 자체를 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점장·팀장은 설계사를 직접 통제하는 관리자에서 영업을 지원하는 리더로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는 반면, 관리체계가 강화되면 영업 자율성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고능률 설계사일수록 '보호'와 '독립성' 사이에서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1200%룰·수수료 분급과 맞물려, 앞으로 GA 경쟁력이 '많이 모집하는 조직'에서 '설계사가 오래 일하며 생산성을 유지하는 조직'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설계사의 법적 지위를 즉시 바꾸는 게 아니라, 분쟁 발생 시 '비근로자성'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쪽으로 입증책임을 뒤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GA와 보험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온 출퇴근 체크, 의무 교육, 세부 영업목표 지시 등이 오히려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조직 관리 방식을 실질적으로 손봐야 하는 실무 이슈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연간 1조6000억원의 추가 비용 추정은 업계 전망치일 뿐 확정된 수치가 아니므로, 제도의 최종 설계와 시행 시기, 적용 범위는 향후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인정 확대가 사회보험·노동법적 보호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관리체계가 강화되면 영업시간과 방식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소속 GA나 지점의 관리 관행(출퇴근 체크, 교육 의무화 여부, 실적 압박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설계사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직 관리 비용과 혼란이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착률과 생산성 중심의 건강한 채널 구조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타겟 고객
GA 소속 보험설계사 및 지점장·팀장
고객 상담과는 무관하지만 설계사 신분·조직관리·비용 부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도 추진 이슈로 시의성이 높음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소속 GA·지점의 출퇴근 관리, 교육 의무화, 실적 압박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관리자가 통제자에서 지원자 역할로 바뀌는 흐름에 맞춰 자신의 활동 자율성과 소속 조직의 관리 관행 변화를 함께 지켜본다.
출처 · 한국보험신문 · 원문 발행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