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확대, GA 연도대상·해외행사도 수수료 규제 대상 우려

GA(보험대리점)업계가 1200%룰 확대 시행 이후 연도대상·해외시상행사 운영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GA 소속 설계사의 초년도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묶는 이 규제가 정착지원금·대여금뿐 아니라 실적과 연동된 행사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이다. 명칭이 행사비나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특정 설계사의 판매실적에 연계된 포상성 비용으로 판단되면 1200%룰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그동안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시상·프로모션·연도대상·해외연수 등이 조직 결속과 영업 독려의 핵심 수단으로 쓰여왔다. 그러나 규제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행사 참석자 중 실적이 낮은 설계사까지 감안해 개인별 한도를 넘지 않도록 예산을 짜야 하는 상황이 됐고, 과거처럼 호텔을 대관하고 수억원을 투입하던 대규모 연도대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앞서 마련된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 TF 가이드라인도 정착지원금은 13월차 이후 지급되더라도 실질이 1월차 수수료면 산정에 포함하고, 대여금과 교육비 역시 실적과 연동되면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 판매수수료로 본다는 '명칭보다 실질' 원칙을 제시해왔는데, 이 원칙이 행사비까지 확대 적용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GA업계는 스카우트 경쟁과 우회수수료를 막으려는 제도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직 활성화 비용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면 영업현장의 동기부여 수단이 위축된다고 우려한다.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행사비를 규제 대상에서 전면 제외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개별 계약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비용에 대해 평가기간별 실적 비중에 따라 안분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과, 평가항목·수상기준·비용범위·증빙보관 방식을 사전에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