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위반하면 GA 영업정지·임원 해임권고 제재 가능

지난 7월 1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에도 이른바 '1200%룰'이 전면 적용됐습니다. 월 납입보험료의 12배를 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규제인데, 여기에는 1차년도 판매수수료뿐 아니라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이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과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실제로 한도를 넘길 경우 누가 어떤 제재를 받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재의 1차 책임은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한 GA에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GA는 규정 위반 시 주의·경고,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는 물론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최대 6개월의 영업 일부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배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이 매겨지는 명확한 조항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한도 위반 자체보다 이를 맞추기 위해 동원되는 경유계약, 부당 승환계약, 자필서명 위반 등 모집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으며, 이는 보험업법 97조 위반으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와 설계사 업무정지·등록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과 지급 체계를 직접 설계하거나 조직적으로 묵인한 경영진 역시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개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면 소속 설계사가 회사 지급정책에 따라 초과 수당을 단순히 받기만 한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과태료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제재가 내려진다고 볼 직접적 근거는 없습니다. 초과분 환수도 법률상 자동 제도가 아니라 GA의 지급 규정이나 위촉계약 등 민사적 근거에 따라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다만 설계사가 타인 명의를 빌리는 등 불법 모집행위에 직접 가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 개인에게도 즉각 과태료와 업무정지·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