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협회, 1200%룰 우회 점검 나선다…수수료 분급 3차 FAQ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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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1200%룰 우회 단속과 상품비교설명제도 수시점검이 강화되는 만큼, 소속 GA의 수수료 지급 기준과 상담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가 8월 한 달간 금융당국의 수수료 제도 안착TF와 GA업권 수수료 서브TF 활동을 이어간다. 지난 7월 시행된 GA 소속 설계사 대상 1200%룰과 대형 GA의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규제를 피해가는 우회 사례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도 배포할 예정이다. 수수료 분급과 관련한 3차 FAQ도 준비 중이며, 판매수수료 이행지원센터는 오는 12월 말까지 우선 운영돼 질의·제보를 접수한다.
GA협회는 8월 21일 제5차 GA 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판매수수료 제도 안착과 대형 GA 내부통제 실태평가, 제3자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관련 노무교육은 8월 7일, 설계사를 위한 원데이 클래스는 8월 12일과 19일 두 차례 진행되며, 보험사와 GA가 함께 참여하는 정보보호 협의체도 8월 25일 발족한다.
이와 별도로 2025년도 대형 GA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위한 자체점검이 7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고, 상반기 경영공시 입력도 8월 중 이뤄진다. 지난 7월 1일 시행된 상품비교·설명제도에 따라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는 보험 모집 시 유사 상품 3개 이상을 비교해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수시점검도 계속된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지난 7월 확대 시행된 1200%룰과 상품비교설명제도가 현장에서 우회되지 않도록 GA협회가 금융당국과 함께 세부 지침을 계속 다듬어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후에 바꿔 편법으로 자금 흐름을 만드는 사례를 콕 집어 경계하는 대목은, 시책이나 특별수당 명목의 우회 지급 관행이 여전히 업계에 남아 있음을 방증합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소속 GA가 이행지원센터의 질의·제보 창구를 어떻게 안내하는지, 3차 FAQ에서 분급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직접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는 우회 사례에 대한 구체적 제재 수위나 경계선이 명시돼 있지 않아, 어디까지가 정상적 시책이고 어디부터가 위규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영역으로 남습니다.
아울러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에서 의무화된 유사상품 3개 이상 비교설명은 고객 응대 방식 자체를 바꾸는 조치인 만큼, 상담 스크립트와 고객 확인서 서식을 미리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형 GA 소속이 아니더라도 향후 적용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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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고객
최근 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앞둔 30~50대 고객
1200%룰과 수수료 분급 등 설계사 수입과 직결된 제도 이행이 8월 중 구체 일정으로 진행돼 시의성과 수입직결도가 높으나, 일반 고객 관심도는 낮음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소속 GA를 통해 1200%룰 관련 우회 유의사항과 3차 FAQ 내용을 확인하고, 대형 GA는 9월 15일까지 내부통제 자체점검과 8월 말까지 경영공시 입력 일정을 챙겨야 한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