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반복되는 사후 급제동, 생보 상품 혁신 의지 꺾는다

생명보험 시장에서 한때 유일한 성장 동력으로 꼽히던 단기납 종신보험이 금융당국 규제로 추진력을 잃은 상황이, 최근 자본시장에서 불거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사태와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두 상품은 모두 명확한 정책 목적과 시장 수요에 응답하며 출시됐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응해 보험사의 수익성 지표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확보하는 한편, 장기 납입을 꺼리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납입 기간을 대폭 줄인 결과물이었다. 레버리지 ETF 역시 해외로 이탈하는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돌리고 투자자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두 상품 모두 시장에 풀린 뒤 공급자 간 과당경쟁과 소비자의 고수익 추구 심리가 맞물리며 설계 의도에서 크게 벗어났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저축 수단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불거졌고, 레버리지 ETF는 단기 차익을 겨냥한 투기성 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당국은 두 사례 모두 자율 시정 단계를 넘어서자 강경 조치를 꺼냈다. 단기납 종신보험에는 환급률 경쟁 자제 요구와 해지율 계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고환급률 판매 구조를 사실상 무력화했고, 레버리지 ETF에는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올리고 신규 상장을 상장 50일 만에 잠정 중단하는 고강도 억제책을 내놓았다.

이 칼럼이 지목하는 핵심 문제는 이러한 사후 급제동 방식이 금융시장에 남기는 구조적 부작용이다. 강제 차단이 반복될수록 금융회사는 혁신 상품 개발 의지를 잃게 되고, 막힌 시장 열기는 규제 빈틈을 노린 우회 상품으로 흘러갈 뿐이다. 실제로 단기납 종신보험의 5·7년납 환급률을 통제하자 10년 유지 시 보너스를 지급하는 변형 상품이 곧바로 등장해 시장을 다시 달군 것이 그 방증이다. 필자는 기습적 사후 규제 대신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시장 자율 통제 장치를 고도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