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200% 룰 이후 GA·당국 갈등…스카우트비·신입 지원금이 새 뇌관

수수료 1200% 제한 규정이 보험 영업 현장에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들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영업 조직을 유지하려는 방법을 모색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제동하는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업계가 주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1200% 규제가 적용되는 1차년도를 지난 뒤 13차월부터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준수하면서 지급 시점을 늦춘다는 논리다. 둘째는 1200% 룰 적용 대상이 아닌 보험 경력이 전혀 없는 신입에게 1,0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부 대형 손해보험사 전속 조직에서도 이를 도입할 만큼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두 방식을 모두 규제 취지를 형해화하는 편법으로 보고 있다. 2차년도 스카우트비는 선지급 제한을 시간차로 우회한 것이며, 신입 지원금 역시 경력직 스카우트 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당국은 법령을 직접 개정하는 대신 FAQ 배포와 유권해석을 통해 사후에 제동을 거는 이른바 '핀셋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GA 업계는 이를 과도한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합법적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인재 육성 활동을 취지 위반으로 단정하고, 명확한 법 조항이 아닌 FAQ와 유권해석으로 제재하는 방식은 기업 자율성을 해치는 '그림자 규제'라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시장 안정화 의지와 업계의 조직 운영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공존하려면,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