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간병보험 대리청구인, 7월부터 이름 대신 가족 관계로 지정 가능

올해 7월 1일부터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기존 방식 외에, '배우자'나 '자녀'처럼 가족 관계만 적어두는 무기명 방식이 새로 허용됐다. 종전에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동의까지 받아야 해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고, 실제로 치매보험 가입자 가운데 대리청구인을 등록한 비율은 2021년 26%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무기명 방식의 핵심은 유연성이다. 이혼·재혼·이민 등으로 가족 구성이 바뀌어도 보험사에 별도 변경 신청 없이, 실제 청구 시점에 가족관계증명서로 자격이 자동 확인되는 구조다. 지정 가능한 관계 유형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 7가지이며, 형제자매는 무기명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명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수익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어 대리청구인이 중간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청구인 지정 여부 확인 의무 대상을 기존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상품까지 넓혔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 질병보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명 방식은 설계사나 지점 창구의 서면 절차로만 가능하고, 앱·알림톡 같은 비대면 채널로는 무기명과 미지정만 처리된다. 사망보험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가입자의 계약변경(배서)은 현재 시스템 개발 중으로 개통 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