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설계사 정착지원금 1200%룰 기준, 금융당국 추가 가이드라인 다음 주 발표

금융당국이 GA 경력설계사 정착지원금의 1200%룰 적용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다음 주 공개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 6월 2차 FAQ를 통해 정착지원금이 특정 신계약 실적을 전제로 하거나 입사 시점에 사전 약정된 구조라면, 지급 시점이 13차월 이후더라도 모집수수료성 비용으로 간주해 1200% 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급 시기·업적 연계 방식·유지율 조건 등 세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이어졌고, 당국은 관련 TF 논의를 마무리하고 추가 기준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는 이에 대응해 지급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GA는 정착지원금 지급 시점을 초년도 1200% 관리기간이 끝나는 13차월 이후로 미루고, 지급 조건도 단순 신계약 건수 대신 유지정산실적과 계약 유지율에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검토 중이다. 해지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막기 위한 환수 조항도 함께 도입하는 추세다. GA업계는 이러한 구조가 신계약 모집의 대가가 아닌 유지 인센티브에 해당하므로 1200%룰 우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지정산실적 자체가 초년도 신계약을 기반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지급 형식을 바꾸더라도 당국이 여전히 모집수수료성 비용으로 재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번 추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정착지원금의 명칭이나 지급 시점보다 신계약과의 실질적 귀속 관계, 사전약정 여부, 유지율 판단 기준, 환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