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압수수색으로 재점화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60% 돌파와 8주룰 법제화 공백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강남구에 위치한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보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해당 병원을 공동 고소한 것이 발단이 됐다.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른 한방기관에 비해 이상하게 높고, 개인별로 처방해야 할 첩약이 일괄 조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종합해 이례적인 공동 대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자동차보험 내 한방진료비 비중의 급격한 팽창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중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60.4%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경상환자 1인당 한방 치료비는 양방 대비 약 3배 수준인 108만원에 달한다. 특히 치료 기간이 8주를 넘기는 경상환자의 경우 87~90%가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돼, 장기 치료일수록 한방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패턴이 확인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 논의는 이미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지만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시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 제한과 의학적 근거 미비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보험업계는 제도 미비 상황에서 개별 사후 대응으로만 버티고 있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