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연 15회 제한, 7월부터 실손 심사기준 전면 변경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국내 최초로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치료비 기준과 실손보험 심사 요건이 동시에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병원마다 수가가 제각각이어서 회당 수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을 받는 곳도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회당 4만3,850원으로 단일화됩니다. 환자가 이 금액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지원하는 구조이며, 치료는 원칙적으로 주 2회·연 15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수술 후 재활처럼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연 최대 24회까지 허용됩니다.

치료를 처음 받으려면 14일 이상 기본 물리치료를 최소 4회 먼저 시행한 뒤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야 한다는 선행 요건도 생겼습니다.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처럼 순수 치료 목적이 아닌 시술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도수치료 규제의 반사 효과로 체외충격파 수요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의료계 가이드라인과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체외충격파는 어깨·팔꿈치·고관절 등 의학적 근거가 인정된 7개 부위 질환에 한해 연간 12회(부위당 6회, 주 1회)까지만 실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같은 날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받아도 보험금은 한 부위 비용만 인정되어, 다부위 동시 시술로 횟수 제한을 우회하는 방식은 원천 차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