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시행 후 GA 대여금, 형식 아닌 목적과 구조로 규제 여부 결정

올해 7월 보험설계사 초년도 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룰이 GA 채널에 본격 적용되면서, 경력설계사 영입이나 지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혼란이 업계 내에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공개한 1200%룰 FAQ 2차 자료를 통해 무이자·저금리 대여금이라도 지급 목적이 신계약 실적이나 조직 유치와 연결돼 있다면 정착지원금 또는 모집수수료와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국의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집약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시장금리로 이자를 받더라도, 상환 재원이 모집수수료 차감과 연결되거나 실적 조건이 붙어 있다면 사실상 선지급 정착지원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사 운영비 명목이라도 해당 자금이 설계사 리쿠르팅이나 시책 지급에 쓰인다면 GA 본점 차원의 수수료 관리 대상이 됩니다.

대여금이 1200%룰 산정에서 제외되려면 보험 모집 실적과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된 상환 구조와 명확한 상환 기한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다수 설계사에게 반복적·영업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는 대부업법 위반 소지까지 검토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대여금 우회보다 지급기준과 위탁계약서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