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건보공단, 비급여 관리 MOU 체결…실손보험 정보 공유로 과잉 진료 막는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실손보험료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장하는 구조 때문에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정보를 공유하여 치료 가격과 사용량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관성에 대한 공동 연구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며, 건보공단의 재정 누수 점검 시 금감원이 실손보험 자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사 의료보험의 합리적인 역할 정립을 통해 의료체계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