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금감원, 비급여 과잉 진료 억제 협력…실손보험료 안정화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비급여 진료의 과잉 팽창을 막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공적 건강보험과 사적 실손보험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효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1~4세대 실손보험이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상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과잉 진료와 가격 상승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실손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양 기관은 실손보험 정보를 공유하여 비급여 치료의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