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중상해 미확정이어도 상해 1~3급 형사합의금 지급 가능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상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고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공소권이 없고,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조위는 약관상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중상해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지급 사유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증 신체 손상을 전제로 하는 상해 1~3급의 경우, 최종 중상해 판정 전이라도 가해자가 형사책임 가능성을 고려해 조기 합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형사책임 최종 확정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부상 정도와 형사책임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