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준법경영비 3% 예외, 보장성보험 1200%룰 산정 시에만 적용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7월부터 GA 1200%룰이 적용되므로, 보장성보험 외 상품의 수수료 계산에 준법경영비 3%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오는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들에게도 월납보험료의 1200% 이내로 첫해 모집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 룰'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GA 준법경영비 3%가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1200%룰 산정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1203%까지 수수료가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GA 준법경영비 3% 제외 규정은 보장성보험 계약에 한정되며, 저축성보험이나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1200%룰 자체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 보장성보험의 1200%룰 산정 과정에서 GA의 내부통제 및 준법경영 인력 운영 비용으로 월납 초회보험료의 3% 이내 금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1200%룰 적용 시점과 준법경영비 제외 규정의 시행 시점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이번 기사는 7월 시행되는 GA 1200%룰과 관련하여 업계의 오해를 바로잡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GA 준법경영비 3%가 모든 상품에 대해 1200%룰 예외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보장성보험에 한정된 예외이며, 그마저도 2027년부터 적용된다는 점은 설계사들이 당장의 수수료 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연관 상품군
타겟 고객
GA 소속 설계사, 보험업계 관계자
7월 1200%룰 시행 임박, 설계사 수입에 직접 영향, 업계 오해 해소 필요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7월 1200%룰 시행 전 보장성보험 외 상품에 대한 수수료 산정 방식과 GA 준법경영비 제외 규정의 적용 시점을 정확히 숙지하고, 고객 상담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준비합니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