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1200% 룰, 개별 계약 기준 적용…비모집인력 공통비 배분 핵심

GA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1200% 룰'은 회사나 지점, 설계사 전체의 평균 수수료율이 아닌, 개별 보험계약의 1차년도 누적 지급액이 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는지 여부가 위반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명확히 밝힌 원칙으로, 특정 계약에서 한도를 초과하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장기 보장성보험 판매수수료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저축성보험은 공통비 배분과 연계될 수 있으나 주된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1200% 룰 시행 이후에는 수수료, 시책비, 정착지원금 등 영업 관련 비용을 개별 계약에 어떻게 귀속시키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영업관리자 인건비나 지점 운영비처럼 개별 계약에 직접 귀속하기 어려운 '비모집인력 비용'은 공통비로 분류되어 업적 비례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공통비 배분 방식은 보험료 비례가 단순 1/N보다 합리적이며, 지점운영비, 조직운영비, 회식비 등이 공통비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200% 룰은 단순 수수료율 경쟁을 넘어 비용 분류 및 배분 기준 경쟁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