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에 GA 관리 책임 강화 및 1200%룰 확대 적용 대비 주문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GA 등 제3자 판매 위탁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오는 7월 시행될 1200%룰 확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GA에서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편법 판매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판매 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의 최종 책임이 보험사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GA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는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또한, 1200%룰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와 정착지원금 과당경쟁, 변칙적 시책 등으로 시장이 혼탁해지고 부당 승환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해 보험사와 GA의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단기 실적 중심의 상품 개발 경쟁으로 인한 부실 상품 증가를 지적하며 상품위원회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성과 보상 체계 운영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