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00%룰 확대 앞두고 보험사 내부통제·GA 관리책임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확대 적용되는 '1200%룰'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에게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일부 GA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이나 편법·위법 판매 행위에 대해 보험사의 최종 관리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GA 컨설팅을 받아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자를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착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보험사의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 엄격한 제재와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GA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보완하여 고객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1200%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과 변칙 시책, 부당 승환 우려가 커지자,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고 보험사와 GA의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험 상품 감독 체계에서도 '보험 소비자 최우선' 원칙을 강조하며, 단기 실적 중심의 상품 개발 경쟁으로 인한 부실 상품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사의 상품 위원회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 성과보상체계 운영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