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도수치료, 7월부터 관리급여 전환…본인부담 95%·횟수 제한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비급여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의료 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이용량을 조절하려는 목적입니다.

새 제도에 따라 도수치료 1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통일되며, 환자는 이 중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합니다. 또한 치료 횟수도 주 2회, 연간 15회(특정 경우 최대 24회)로 제한되고, 도수치료 전 최소 2주간 기본 물리치료를 4회 이상 받아야 하는 선행치료 요건도 생깁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실손보험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도수치료의 과잉 이용이 줄어들어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수치료 수요가 체외충격파나 비급여 주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제도가 비급여 관리체계 전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