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인설계사 교육매니저 근로자성 인정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7월 3일, 신인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던 '교육매니저' 7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23다219752)에서 원고 패소로 본 항소심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12년 3월부터 2015년 1월 사이에 위촉계약을 맺고 일하다 2019~2021년 해촉 통보를 받았고, 2021년 자신들이 종속적 지위에서 임금을 받고 일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청구했다. 회사는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설계사 신분으로 교육 업무를 맡았을 뿐 지휘·감독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1인당 2200만~3000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命했다. 교육 대상과 과목, 시간표를 회사가 확정했고 교육 내용도 회사 지정 과정과 자료에 따랐으며, 오전 9시~오후 5시 지정 장소 근무, 회사 제공 집기·법인카드 사용, 5~9년의 장기 전속적 근무가 근거였다. 반면 항소심은 고정된 근무 시간은 교육 업무의 특성 때문이고, 어기면 징계나 수수료에 반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모집수수료를 한도 없이 받을 수 있었고 월 300만 원 미만 시 보충하는 '코칭활동지원' 규정만으로 고정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이었고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점도 들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회사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인성·정책 참여도·성실도까지 평가했으며, 교안 제출과 각종 보고, 근무시간·휴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수수료 차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 출퇴근 보고와 휴가 월 1회 제한, 승인 없는 외부 강의 금지로 독립 사업자라 보기 어렵고, 수수료는 근로의 대가로서 월 300만 원의 최소 고정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 미적용, 사업소득세 납부, 사회보험 미가입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인은 위임 형식에도 불구하고 전형적 종속관계가 인정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