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현장검사 잇따라…내년 1월 보험사 GA 관리 평가 신설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에즈금융서비스에서 검사를 시작한 데 이어, 27일에는 엠금융서비스에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엠금융서비스 검사에는 금감원 보험검사3국 직원 11명과 손해보험협회 외부검사원 4명, 모두 15명이 투입됐고 기간은 약 30영업일로 알려졌습니다.

거론되는 점검 대상은 설계사 영입 시 지급하는 정착지원금과 판매수수료 환수 구조, 부당승환계약 같은 모집질서 사항입니다. 특히 지원금의 계약 조건과 환수 기준, 실제 지급·공제 내역이 핵심 확인 사항으로 꼽힙니다. 본사가 정한 영업관리 기준이 지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위반이 발견된 뒤 개선조치가 이뤄졌는지도 살펴볼 대목으로 제시됐습니다.

제도 측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경영관리리스크 부문에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이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새로 들어가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위탁 GA의 내부통제 현황과 모집관리 실적을 확인하려는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사는 짚었고, GA에는 위촉·해촉 내역, 정착지원금 기준, 환수 명세, 유지율과 승환계약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