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4년 분급제 2027년 1월 시행, 공통 운영비 배분이 GA 협상 쟁점

2027년 1월부터 보험 판매수수료를 계약 초기에 몰아주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가 시행됩니다. 이를 앞두고 보험사들은 GA에 지급할 수수료 기준과 지급 방식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보험사와 GA업계의 협의는 마무리 단계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공통 운영비를 어디에 반영할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이 비용을 신계약 모집비용으로 볼지,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비용으로 볼지입니다. GA는 신규 모집과 기존 계약 관리를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비용을 칼같이 나누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 생보사 관계자도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전속 조직과 GA는 비용 구조가 달라 제도 변경의 영향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속 조직은 보험사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직접 부담하지만, GA는 보험사에서 받는 수수료로 조직 운영과 설계사 보수를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보험사별 준비 속도도 달라, 삼성생명은 큰 방향을 세우는 단계이고 한화생명은 지급체계 변경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 지급안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도는 2027년 1월부터 2년간 4년 분급제로 운영된 뒤,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GA업계는 2027년 선지급수수료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지만, 분급이 본격화하는 2028년부터는 초기 소득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GA협회는 신규 모집 실적에 소득을 크게 의존하는 설계사일수록 부담이 커져 조직 이탈이나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7년 분급제 확대 전에 4년 분급제가 실제로 유지율과 소비자 편익을 개선하는지 먼저 검증해야 하며, 중소형 GA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