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설계사 5,060만원 환수 청구, 미지급 수수료 6,017만원 맞서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유스연합
핵심 시사점
환수 통보가 오면 금액부터 다투기 전에 계약별 정산서와 위촉계약서 환수 조항부터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이 분쟁이 보여준다.
한눈에 보기
대형 보험대리점(GA)인 글로벌금융판매가 소속 설계사 정00 씨에게 50,601,845원의 수수료 환수금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불거졌다. 정 씨 측은 회사가 환수액의 산정 근거와 계산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정 씨는 오히려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가 60,178,000원이라고 맞서고 있으며, 이 주장대로라면 받을 돈이 청구된 환수금보다 957만원 이상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 씨 측은 계약별 정산서, 기존 공제 내역, 구체적 환수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2021년 4월 이후 내역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회신을 보냈을 뿐, 근거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고 정 씨 측은 전한다. 대면 면담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정 씨 측은 대표이사 참석, 변호사와 기자 동석, 녹음·녹화, 공동 회의록 작성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대표 참석을 거절했고 기자 동석·녹음·공동 회의록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장소도 본사로 고집했다는 것이다.
정 씨 측은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며, 정산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민원과 민사상 수수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세무상 위법이나 공익신고 대상 위반이 확인되면 국세청 제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형사고소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 측 입장은 해당 매체가 반론을 요청했음에도 공식 해명이 없다고 보도된 상태여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한쪽 당사자의 주장이 중심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환수 분쟁의 본질은 금액보다 정산 근거를 설계사가 확인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 사건은 정 씨 측 주장 위주로 전해졌고 환수 사유, 계약 내용, 위탁계약서상 환수 조항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회사가 정당한 환수 요건(해지·실효 시점, 환수율 구간 등)을 갖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어느 쪽이 옳은지 단정하기는 이르다. 다만 분명한 교훈은 있다.
분쟁이 커지는 경우의 상당수는 월별 정산서가 계약 단위로 남아 있지 않거나, 공제 항목이 뭉뚱그려 표기될 때 시작된다. 설계사가 위촉계약서의 환수·공제 조항과 지급 시기를 사전에 읽어 두고 매월 정산 명세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다.
또 면담 과정에서 녹취나 기록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만큼, 분쟁 단계에서는 구두 합의보다 서면 요청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유리하다. 이 사안이 다른 GA의 관행 전반으로 확대될지는 현재 근거가 없고, 정 씨 측이 예고한 자료 공개와 금감원 민원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설계사 본인의 수수료 환수·정산 분쟁으로 수입 직결도가 높고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니며, 한쪽 주장 위주의 진행 중 사안이라 파급은 제한적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매월 수수료 정산 명세를 계약 단위로 내려받아 보관하고, 위촉계약서의 환수·공제 조항과 지급일을 대조해 둔다. 환수 통보를 받으면 계약별 산출 내역을 요청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보내 기록을 남긴다.
출처 · 유스연합 · 원문 발행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