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GA 운영위험 관리 평가 2027년 1월 시행, 내부통제·점검 활동 본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1월 4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경영관리리스크 부문에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이라는 비계량 평가항목을 새로 넣었습니다. 보험사가 판매를 맡긴 법인보험대리점(GA)을 얼마나 제대로 관리하는지를 감독 평가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취지이며, 기존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과도 연결됩니다. 새 항목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당국은 시행 전에 보험사 대상 설명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가 영역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운영위험 통제체계'는 GA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와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었는지를 보고, '운영위험 통제활동'은 GA 소속 설계사 관리 실태, 모집계약 점검, 내부통제 운영 상황을 실제로 점검하는지를 봅니다. 특히 위탁계약을 맺은 뒤에도 설계사 관리와 계약 점검이 계속 이뤄지는지 확인하게 되어 보험사의 관리 책임이 구체화되는 흐름입니다. 이와 별도로 GA 운영위험에 대한 계량평가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에도 영향을 주어, 관리가 우수하면 요구자본 부담이 줄고 미흡하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세부 지표는 아직 확정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2026년 상반기(6월 제공 초안) 업계 의견을 조회했는데, 당시 초안은 세부 항목이 많아 항목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평가지표 자체는 확정했고 구체적 평가방식은 내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으며,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최종안이 12월경 배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원래 해야 했던 GA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며, 자본 부담과 연계되는 만큼 보험사의 자발적 관리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