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이후 시책·대여금 우회 지급, 실질 기준으로 판단
우리의 GA 뉴스데스크게시
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이직 제안의 정착금·13개월 차 시책·무이자 대여는 문서에 지급 조건과 상환면제 요건이 적혀 있어야만 나중에 분쟁에서 내 근거가 된다.
한눈에 보기
2026년 7월 1일 체결 계약부터 1200%룰이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주는 단계까지 확대되면서, 첫해 수수료를 한도에 맞추고 모자란 몫을 나중에 채워 주려는 지급 구조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룰은 보장성보험(일반손해·자동차보험 제외)에서 계약 후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등을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묶는다. 시책·시상, 정착지원금처럼 판매 실적과 연동된 대가는 이름과 상관없이 한도에 포함되고, 산정 단위가 계약 한 건이라 중간관리자의 오버라이딩도 최종 설계사 몫과 합산될 수 있다. 직전 3년간 모집 경력이 없는 신인에게 등록 후 1년간 주는 모집활동 지원금만 산정에서 뺄 수 있다.
칼럼은 우회가 의심되는 구조로 13개월 차 시책, 무이자 대여 후 수수료 차감, 지사장 사비 지급 등을 거론하며 명칭·지급 시점·경로가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본다는 당국의 입장을 전한다. 판단은 수수료등에 해당하는지, 어느 계약과 기간에 귀속되는지, 산정 제외를 반영하고도 한도를 넘는지, 회피에 해당하는지의 네 단계로 나뉜다. 실적 연동, 영입·이동과의 결부, 회사 관여가 겹칠수록 위험이 커진다. 금소법은 GA가 보험사에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금지하고, 금감원은 지난 9월 보험사의 수수료 관련 영업행위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혀 부담이 GA에만 있지 않다.
민사 쪽 위험도 있다.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준 설계사가 1년 만에 이직하면 GA는 반환을 청구하고 설계사는 정착지원금이었다고 맞설 수 있는데, 법원은 차용증과 함께 영입 조건표나 메신저 대화를 보고 진짜 의사를 따질 수 있다. 감독규정 위반이 약정을 곧바로 무효로 만드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반면 장기 유지 보상, 실제 대여, 실제 교육비가 일률적으로 우회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칼럼은 교육 자료 보관이나 당국·협회 지원센터 사전 질의 같은 대응을 권한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13개월 차에 시책으로 메우거나 무이자로 빌려 주면 된다는 영입 현장의 셈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법률가의 시각에서 짚은 글이다. 다만 이는 한 변호사의 해석이며, 당국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판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칼럼 자신도 위법 여부는 사실관계에 달렸다고 하고, 대여가 곧 불법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설계사에게 더 현실적인 위험은 이직 후 반환 청구다.
영입 때 받은 조건표, 지사장과 주고받은 메신저, 상환면제 조건 문구가 나중에 내 편도 상대 편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두 약속만 믿고 시책 지급을 기대했다가 회사가 규제를 이유로 거절하면 받을 길이 막막해질 수 있다.
또 영입 제안이 좋아 보일수록 총액이 아니라 어느 계약의 몇 차월 몫으로 귀속되는지를 따져야 한다. 한도 문제가 이직 시장의 조건 경쟁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기사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GA 단계 1200%룰 확대 이후 시책·정착지원금·대여금 구조와 이직 시 반환 분쟁을 다뤄 설계사 수입에 직결되나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니며, 2026년 7월 시행 후 규제 해석이 진행 중이라 시의성은 높다.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이직 제안을 받으면 영입 조건표와 지사장 약정을 서면이나 메신저로 받아 두고, 정착금·시책·대여금이 어느 계약의 몇 차월 몫인지와 상환면제 조건을 문서에서 확인한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체결 계약은 GA 지급분도 1200%룰 한도에 합산되므로 구두로 약속된 13개월 차 시책은 지급 규정에 있는지 따로 묻는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