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국회, 모집질서 건전화 정책토론회 개최…수수료 중심 권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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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신보
핵심 시사점
수수료 중심 권유 비판이 국회 토론회 의제로 올라온 만큼, 발제문과 금감원 발언에서 시책·수수료 관련 대목이 나오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한눈에 보기
보험연구원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험 모집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연구원은 11월 2일 이 계획을 밝혔다. 영업 현장의 모집질서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본문에는 토론회 개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발제는 두 건이다. 남상욱 서원대 교수가 불공정 영업관행 근절과 소비자권익 보호 방안을,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각각 다룬다. 이어 성주호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패널에는 김원각 동국대 교수, 박원규 금융감독원 보험제도팀장,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장영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원경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여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모집 단계의 과열 경쟁과 수수료 중심의 상품 권유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가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과 소비자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이나 규제 수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금감원 보험제도팀장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들어간다는 점은 이 토론회가 학술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입법·감독 논의의 예고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기사에는 구체적인 안건도, 개최일도, 규제 수위도 없다.
연구원이 말한 '수수료 중심 상품 권유'에 대한 우려는 어디까지나 주최 측의 문제의식이고, 이것이 곧 수수료 체계 개편이나 판매 규제로 이어질지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다. 설계사에게 중요한 것은 발제 주제가 '불공정 영업관행 근절'과 '모집질서 개선 정책과제'라는 점이다.
이런 논의는 대개 모집수수료 지급 방식, 시책 운영, 불완전판매 책임 같은 채널 규율 쪽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본인 소득 구조와 맞닿는 대목이 나올 수 있다. 토론회 이후 공개될 발제문과 금감원 패널의 발언 수위를 확인하면 이후 방향을 가늠하는 단서가 된다.
모집질서·수수료 중심 권유가 의제라 설계사 수입 환경과 맞닿지만 구체 안건이 없고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님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토론회 개최 후 공개되는 남상욱 교수와 김동겸 연구위원의 발제문을 입수해 시책·수수료·불완전판매 관련 정책과제 항목을 정리하고, 본인이 쓰는 상품 비교 안내자료에 수수료나 시책이 권유 기준으로 읽힐 문구가 없는지 손본다.
출처 · 보험신보 · 원문 발행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