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전환 0.2%에 그쳐…다음달 3년 반값 할인에도 가입자 외면

올해 5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 뒤 지난달까지 기존 1·2세대 가입자 가운데 갈아탄 비율은 전체의 0.2%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보험료 부담이 큰 초기 세대 가입자를 중심으로 전환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이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1·2세대에서 5세대로 옮기면 3년간 보험료를 절반만 내는 계약전환 할인이 처음 시행되지만, 소비자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외면의 배경으로는 보장 축소에 대한 불안이 꼽힌다. 5세대는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올리고 보장 한도를 줄였으며, 도수치료 같은 일부 항목은 보장에서 빼거나 요건을 강화했다. 반대로 중증 질환 의료비 보장은 유지·강화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는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 가입자는 전환 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과거 3·4세대 출시 때 갈아탄 가입자들이 보장 축소를 겪으면서 새 실손은 싸지만 덜 보장한다는 인식이 굳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월 9만원가량을 내는 1세대 가입자는 충격파 치료 등을 추가 비용 없이 받고 있어 전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당국과 보험사도 고민이 깊다. 정책적으로는 구세대 실손의 손해율을 낮추려면 전환을 늘려야 하지만, 보장 축소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환을 유도하면 보험금 지급 거절과 보장 범위를 둘러싼 민원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절감만 강조한 권유는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입자마다 필요한 보장이 달라 일괄 유도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보도는 인센티브 방식이 구조개혁의 근본 대책이 못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전한다. 지난해 실손 지급보험금은 17조원이었는데 약 80%가 전체 계약자의 9%에게 돌아갔고, 계약자의 65%는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 중증질환 보험금은 2조6000억원인 반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은 2조7000억원이었고,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도 1조원을 넘었다. 업계에서는 감독규정상 실손 보험료를 직전 대비 25% 이내로만 조정하게 한 한도타절을 풀어 이용량이 많은 상위 계약자의 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금융위 권한으로 이들을 5세대로 강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