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이직 방해·직장 내 괴롭힘, 특고 설계사는 노동법 사각지대

영남경제의 기자수첩 칼럼은 일부 보험대리점(GA) 대표가 설계사를 상대로 조직적인 따돌림과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설계사가 이직하려 하면 '2년 안에 옮길 경우 관리하던 고객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줘 발을 묶는다는 것이다. 칼럼은 이 같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협박이 설계사를 사실상 '노예계약' 상태에 가둔다고 비판한다.

칼럼이 책임을 묻는 대상은 두 기관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설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설계사들이 노동부에서 번번이 외면당했다는 것이 칼럼의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급 구조와 정착지원금 환수 제도의 허점이 이직을 막는 보복 수단으로 쓰이는데도 대책이 미온적이고, 현장 제보가 민원 처리 속에 묻힌다고 비판한다.

필자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실태조사에 나서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며, 금감원과 노동부가 GA업계 전반의 이직 방해성 계약서와 조직 내 집단 괴롭힘 실태를 즉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다만 이는 칼럼 필자의 주장과 현장 제보에 근거한 것으로, 본문에 구체적 사례 건수나 해당 GA, 당국의 공식 입장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