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 5세대 전환 할인 다음달 시행…보험사는 손실계약 부담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다음달 처음 계약재매입(계약전환 할인제도)을 시행합니다. 2013년 이전에 판매된 1·2세대 실손 가입자가 올해 5월 출시된 5세대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를 절반만 내도록 하는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과거 유사한 시도처럼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핵심 이유는 회계 구조에 있습니다. 1·2세대 실손은 주계약에 특약으로 붙어 있고, 회계상 미래이익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만들어 내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5세대로 전환하면 금융당국의 손해율 가이드라인에 따라 손해율 가정을 4세대 수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2세대의 손해율이 113~114%인 데 비해 4세대는 147.9%로 150%에 육박합니다. 가정 손해율은 110%대에서 150% 안팎으로 뛰는데 보험료는 3년간 50% 깎이고, 경험통계가 쌓이는 향후 3년은 당국 규제로 갱신을 통한 보험료 인상도 막힙니다. 그 결과 전환 계약은 손실계약이 되어 기존에 확보한 CSM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임기가 3년 안팎인 보험사 CEO로서는 전환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보험사 대표는 손실계약이 되는 전환을 추진할 CEO가 있겠느냐고 반문했고, 재무 담당자도 1·2세대 손해율이 개선 추세인 반면 5세대는 수입 보험료가 적어 경영진에게 유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입자 쪽 매력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세대는 재가입 주기가 없어 보험사가 마음대로 보장을 줄일 수 없지만, 5세대는 비급여 보장 폭이 크게 줄고 이후 보장 변경 가능성도 있어 50% 할인의 가치를 두고 견해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