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GA 확대 직전, 대형 GA 정착지원금·대여금 급증

1200%룰이 올해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확대되기 직전인 상반기, 대형 GA들이 정착지원금을 대규모로 집행한 사실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로 드러났다. 1200%룰은 계약 체결 후 1년간 설계사에게 주는 수수료 등을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묶는 규제이며, 모집수수료뿐 아니라 시상, 여행경비, 정착지원금 등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합산한다. 보험사 전속설계사에게 먼저 적용되었고 GA는 올해 7월부터 대상이 되었다. 규제 전 마지막 영입 경쟁이 벌어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자료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경력설계사 정착지원금으로 169억552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지급액 174억2612만원의 97%에 해당한다. 인카는 7월부터 경력설계사 정착지원금 제도를 폐지했다. 신인설계사 지원금도 상반기 26억756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15억1000만원보다 77% 많았다. 인카의 올해 1~9월 신규 유입 설계사는 8179명으로 지난해 연간 7424명을 넘었고, 이 중 경력설계사 5422명 가운데 3884명이 다른 대리점에서 이동해 왔다. 글로벌금융판매의 올해 1~9월 정착지원금은 137억2545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106억8512만원을 넘어섰고 2022년의 3.9배이며, 설계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환수액도 올해 30억1683만원이었다.

눈에 띄는 것은 대여금이다. 대여금은 GA가 설계사나 지점에 빌려주고 대개 이후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해 회수하는 돈이다. 인카의 대여금은 2024년 18억5400만원에서 지난해 106억4911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201억5105만원으로 지난해 연간의 2배에 이르렀다. 글로벌금융판매는 2022년 7억6084만원에서 올해 1~9월 92억88만원으로 12배가 되었다. 반면 지에이코리아는 7월에 정착지원금 제도를 없앴고 대여금 집행 내역도 없었으며, 프라임에셋도 제출 자료상 대여금 지출이 없었다. 글로벌금융판매 내부 기준도 저가·무상 대여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로 상환시키는 방식을 정착지원금 우회 지급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복수의 GA에 현장검사를 했고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국회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