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후 신장분사치료 실손청구 2.3배, 비급여 쏠림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이후 환자 청구가 신장분사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같은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비급여 진료비가 연평균 약 1조원씩 늘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14.6%에서 15.8%로 올랐다고 짚었다. 같은 기간 국민이 더 부담한 병원비 7조3000억원 중 약 4조2000억원이 비급여 증가분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실이 5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장분사치료의 건당 청구금액은 올해 6월 3만4703원에서 8월 6만6330원으로 약 91% 올랐다. 청구 건수는 18만건에서 21만건으로 늘었고, 전체 실손 청구금액은 62억6000만원에서 144억원으로 약 2.3배가 됐다. 체외충격파치료도 건당 청구금액이 6월 7만8653원에서 8월 10만원 이상으로 상승했고, 일부 의원은 12만원이던 치료비를 24만원으로 올렸다. 군포의 한 의원은 홈페이지에 7만~13만원으로 안내하고 실제로는 최대 26만원을 받았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더 민감한 대목은 도수치료를 실제로 받고도 진료비 세부내역서에는 신장분사치료만 기재된 사례다. 서울의 한 의원은 도수치료 40분을 시행하고 신장분사치료로 20만원을 청구했고, 다른 의원은 도수치료 40분과 신장분사치료 5분을 함께 하고도 신장분사치료만 적어 20만원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장은 현재 모니터링과 세부 분류 중심으로 관리 중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급여·비급여 연계 상시 관리, 연중 감시체계, 공·사보험 데이터 연계, 의심 기관의 심평원·금융당국 조사 의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