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상시감시 자료요구, 16곳 아닌 28곳설 확산…선정 기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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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저널
핵심 시사점
계약별 수수료·환수·설계사별 해지가 감독 분석 재료로 쓰이므로 본인 조기해지 이력과 시책 수령 내역이 곧 점검 대상이 된다.
한눈에 보기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상시감시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상이 처음 전해진 16개사가 아니라 28개사라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보험저널은 금감원이 지난 2일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 16곳에 유지율, 재적 설계사, 퇴사자 현황 등 폭넓은 자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제출기한은 12일로 알려져 준비 기간이 열흘 남짓이었고, 요구 범위가 넓어 현장 부담이 컸다는 반응이다.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선정 방식이다. 설계사 3000명 이상이라는 외형 규모로 일괄 선정했는지, 유지율·불완전판매율·민원·설계사 이동 같은 기존 감독지표로 위험도가 높은 곳을 추렸는지가 쟁점이다. 설계사 3000명 이상 GA 28곳의 공시자료를 보면 유지율과 불완전판매율은 회사별 편차가 크지만 설계사 규모라는 공통점은 뚜렷해, 규모를 먼저 보고 제출자료로 위험도를 가리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28곳이 실제 제출 대상 전체와 일치하는지, 16곳과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요구 자료는 작성기준일 2026년 9월 30일, 대체로 2023년 7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약 3년 3개월 분량이다. 계약별 모집수수료, 오버라이딩(OR), 환수액, 유지회차, 설계사별 해지 현황은 물론 임직원·설계사 입퇴사 내역, 급여 지급계좌, 민원·소송·제재 현황까지 포함된다. 7월 GA 소속 설계사로 1200%룰이 확대된 만큼 시행 전후 수수료 구조 비교에 쓰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룰 준수 여부가 직접 목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4분기 중 GA 2곳의 검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위법이나 현장검사 예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설계사 관점에서 본 판단
16곳이냐 28곳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요구 자료의 결이다. 계약별 수수료, OR, 환수액, 설계사별 해지, 급여 지급계좌를 한 줄로 엮으면 특정 설계사에게 수수료가 몰리거나 조기해지가 반복되는 패턴이 드러난다.
7월 1200%룰이 GA 소속 설계사에게 확대된 직후라는 시점도 의미심장하지만, 기사 스스로 룰 준수가 직접 목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만큼 단정은 이르다. 28곳 설과 선정 기준 역시 업계 관측일 뿐 금감원이 공식 확인한 내용이 아니다.
규모 기준 일괄 선정이라면 자료 제출은 선별 작업의 입구에 가깝고, 위험지표 기반 선별이라면 이미 눈여겨보던 회사가 있다는 뜻이어서 해석이 크게 갈린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소속 GA가 대상인지와 별개로, 본인 계약의 조기해지·환수 이력과 시책 수령 내역이 회사 시스템에 고스란히 쌓여 감독 분석의 재료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대상 포함이 곧 위법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도 동료 설계사 사이 소문을 걸러 듣는 기준이 된다.
수수료·환수·OR 등 설계사 수입 관련 자료가 감독 대상이 되고 1200%룰 확대 직후 4분기 검사 선별 가능성까지 거론돼 수입 직결도와 시의성이 높으나 고객 상담 소재는 아님
설계사 대비 액션
내가 준비할 것2023년 7월 이후 본인 계약 중 조기해지·환수가 발생한 건과 시책 수령 내역을 소속 GA 정산 명세와 대조해 정리하고, 7월 1200%룰 확대 이후 수수료 지급 구조 변경 공지를 따로 보관한다. 소속 GA에서 소명 요청이나 추가 자료 요구가 오면 응할 수 있도록 청약서·안내 기록 보관 상태를 정리한다.
출처 · 보험저널 · 원문 발행 2026.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