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제3자 리스크 가이드라인 11월 1일 시행, 신규·개정 상품부터 적용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금관련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상품개발 절차와 내부통제 체계를 손보고 있다. 여기서 제3자란 의료기관, 법률·정비·간병 서비스 업체처럼 보험금 지급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주체를 뜻한다. 이들이 과잉서비스를 유도하거나 비용을 올리면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보험사가 상품개발 단계부터 이런 위험을 식별·평가하고 관리방안을 세우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이드라인은 공통 적용되지만 구체적인 평가 방식은 보험사가 정한다. 상품개발 부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계약심사·보험금 지급·보험사기 조사·소비자보호 등 유관부서가 위험을 평가하는 구조다. 과거 특정 제3자에게 청구가 몰려 손해율이 급등했던 유사 담보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심층평가를 해야 한다. 결과는 상품위원회에 보고하고, 출시 후에도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가입금액 조정이나 판매 중지까지 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11월 1일 이후 신규 판매하거나 개정해 판매하는 상품이며, 기존 판매 상품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보험사들의 대응은 아직 신중하다. 삼성생명은 출시계획을 유지하되 암치료비 등 주요 담보의 지급조건 조정을 검토 중이고, 교보생명은 신규 상품 개발 때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둔다. 신한라이프는 상품·보장·심사기준을 전반 검토하고 있다. 손보사 중 삼성화재는 체크리스트 평가를 개발 과정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며 보장한도는 내년도 기준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농협손해보험은 상품 개정 계획 없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하고, 메리츠화재는 보장한도·지급조건·신규 담보 계획에 변화 없이 내규 신설을 검토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급부를 당장 바꾸라는 취지가 아니라 개발 단계의 리스크 검토를 강화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