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논의 재점화…고용부 장관 연구 시사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는 불공정 위촉계약 관행이 쟁점으로 올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에 따른 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신규 계약 모집을 제한하고, 계약유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상품 판매를 막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계사의 귀책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 유지 실적에 따른 책임이 설계사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 근본 원인으로 보험사와 GA가 설계사와 맺는 위촉계약서를 꼽으며 노동당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가장 억울해하는 대목이 공정한 계약이라며, 기존 노조법 밖의 노동자를 보호할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기본법' 제정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법 제정 전이라도 표준근로계약 같은 것을 낼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발언을 계기로 설계사 단체들이 오래 요구해 온 표준위촉계약서 논의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본다.

설계사 단체들의 요구는 약 10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2016년 한국보험설계사협회와 대한보험인협회가 표준위촉계약서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을 국회와 금융당국에 요청했고, 2018년에는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제정 작업을 추진했다. 당시 노조는 위촉기간 1년 이상 명시, 해촉 사유를 중대한 과실로 한정, 수수료 체계의 계약서 기재를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가 60만명에 달해 정치권이 무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사와 GA는 올해 7월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 적용을 앞두고 설계사 확보 경쟁을 벌였고, 내년부터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예정돼 있어 수수료 체계를 이미 손봐야 하는 처지다. 여기에 모집 제한, 해촉 기준, 수수료 지급·환수 조건이 표준계약 논의에 담기면 각 사가 자체 운영해 온 위촉계약 기준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수 있다.